경총 '정규직 전환 이렇게 피해가라' 책자 뿌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사용자측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데 얼마나 소극적인지 알 수가 있다. 오히려 정규직화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 듯. 내가 보기에 앞으로 5년후에는 전체 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 비율이 80%이상 될 것이라고 장담한다. 왜냐하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줄여가면서 정규직 이상의 일을 시키는 데 비정규직만큼 더 매력적인 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유없이 해고해도 별 책임이 없다는 것도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작년 말 비정규직 입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미 공공기관 등에서는 법안이 현실화 되기 전에 비정규직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그러니 자연히 비정규직 문제는 큰 사회 문제가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젊은 구직자들이 왜 구직을 포기하고 공무원이나 공기업 등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직장을 선호하는 지 이 맥락에서 살펴보면 금새 알 수 있을 것이다. 아무리 정규직으로 들어가려고 해도 해당 경력과 학벌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백수가 되거나 비정규직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게 오늘의 현실이므로. 그렇다면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는 비정규직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대우를 해 줘야 하는데 막상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고 있다. 비정규직이 임금, 근로조건, 처우 등 모든 면에서 받는 차별은 예상외로 무척 심각하다.
그걸 조금이라도 해결하려면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이 현실화 되어야 한다. 물론 비정규직을 완전히 정규직화 하지 못한다고는 하더라도 최소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그들도 대부분 비정규직이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닐 테니까. IMF 이후 정부에서 파견법 등 비정규직 법안을 권장한 이후부터는 모든 기업들이 마치 유행이라도 된 것 처럼 비정규직을 마구 선호하고 있는 추세다. 그리고 다는 아니지만 상당수의 정규직들도 언제 도태될 지 모르는 불안감이 들면서 점점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혈안이기 때문에... 그러다보니 자연히 비정규직을 인간이 아닌 기계로 보는 인식이 기업 전반에 폭넓게 자리잡고 있다.
그래서 젊은 구직자들은 이런 비정규직의 현실을 잘 알기 때문에 구직을 포기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다. 얼마 전 뉴스기사에서 청년실업률이 15%이상 된다는 내용의 글을 봤는데 물론 내수경기 악화와 경력자를 선호하는 기업 분위기 때문에 구직을 단념하는 분들이 많은 것이겠지만 한편으로는 비정규직으로 일하면서 받았던 차별대우 때문에 구직을 포기하는 분들도 상당수 있을 것이라 보여진다. 이미 비정규직으로 일하면서 크게 데인 경험이 있는 분들은 또 다시 비정규직으로 들어갈 바에야 차라리 공부해서 더 좋은 자리로 들어가야 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암튼 결론은 비정규직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려면 무엇보다도 동일노동 동일임금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는 것.
*뉴스기사에 달려있는 댓글을 보니 어렸을때부터 열심히 공부했으면 지금처럼 비정규직이 되지 않을 수 있었지 않았느냐는 댓글도 꽤 있던데 지금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전부 다 정규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 결코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건 단순히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상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은 아무리 자기계발에 열심히 투자하려고 해도 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별 소용없는 게 현실이다. 암튼 그렇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사용자측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데 얼마나 소극적인지 알 수가 있다. 오히려 정규직화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 듯. 내가 보기에 앞으로 5년후에는 전체 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 비율이 80%이상 될 것이라고 장담한다. 왜냐하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줄여가면서 정규직 이상의 일을 시키는 데 비정규직만큼 더 매력적인 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유없이 해고해도 별 책임이 없다는 것도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작년 말 비정규직 입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미 공공기관 등에서는 법안이 현실화 되기 전에 비정규직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그러니 자연히 비정규직 문제는 큰 사회 문제가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젊은 구직자들이 왜 구직을 포기하고 공무원이나 공기업 등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직장을 선호하는 지 이 맥락에서 살펴보면 금새 알 수 있을 것이다. 아무리 정규직으로 들어가려고 해도 해당 경력과 학벌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백수가 되거나 비정규직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게 오늘의 현실이므로. 그렇다면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는 비정규직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대우를 해 줘야 하는데 막상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고 있다. 비정규직이 임금, 근로조건, 처우 등 모든 면에서 받는 차별은 예상외로 무척 심각하다.
그걸 조금이라도 해결하려면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이 현실화 되어야 한다. 물론 비정규직을 완전히 정규직화 하지 못한다고는 하더라도 최소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그들도 대부분 비정규직이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닐 테니까. IMF 이후 정부에서 파견법 등 비정규직 법안을 권장한 이후부터는 모든 기업들이 마치 유행이라도 된 것 처럼 비정규직을 마구 선호하고 있는 추세다. 그리고 다는 아니지만 상당수의 정규직들도 언제 도태될 지 모르는 불안감이 들면서 점점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혈안이기 때문에... 그러다보니 자연히 비정규직을 인간이 아닌 기계로 보는 인식이 기업 전반에 폭넓게 자리잡고 있다.
그래서 젊은 구직자들은 이런 비정규직의 현실을 잘 알기 때문에 구직을 포기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다. 얼마 전 뉴스기사에서 청년실업률이 15%이상 된다는 내용의 글을 봤는데 물론 내수경기 악화와 경력자를 선호하는 기업 분위기 때문에 구직을 단념하는 분들이 많은 것이겠지만 한편으로는 비정규직으로 일하면서 받았던 차별대우 때문에 구직을 포기하는 분들도 상당수 있을 것이라 보여진다. 이미 비정규직으로 일하면서 크게 데인 경험이 있는 분들은 또 다시 비정규직으로 들어갈 바에야 차라리 공부해서 더 좋은 자리로 들어가야 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암튼 결론은 비정규직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려면 무엇보다도 동일노동 동일임금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는 것.
*뉴스기사에 달려있는 댓글을 보니 어렸을때부터 열심히 공부했으면 지금처럼 비정규직이 되지 않을 수 있었지 않았느냐는 댓글도 꽤 있던데 지금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전부 다 정규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 결코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건 단순히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상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은 아무리 자기계발에 열심히 투자하려고 해도 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별 소용없는 게 현실이다. 암튼 그렇다.
